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언급하며 “한국은 자국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8월 1일부터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지 하루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한국에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 7000억원)를 내야 한다고 말했고, 한국은 30억 달러(인상)에 동의했다”는 말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에 이어 방위비 문제를 곧바로 꺼내 든 속내는 분명해 보인다. 한미 정상회담의 ‘선결조건’을 제시해 협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합의된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한미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은 2026년 1조 5192억원으로 8.3% 늘리고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맞게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9배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다. 이와 별도로 한국의 전체 국방비를 나토에 요구한 것과 같은 ‘GDP(국내총생산)의 5%’ 수준으로 증액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방비 지출의 2배 가까운 규모다.

통상과 안보 문제를 연계하려는 미국의 ‘원스톱 쇼핑’ 청구서가 구체적으로 날아오고 있다. 예상 못한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통상·안보 라인의 물밑 협의의 고삐를 바짝 죌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이 순전히 한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측 필요도 크다는 사실을 설득하되 우리 부담을 늘리는 만큼의 확실한 반대급부를 챙겨야 한다.

결국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통한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 감축, 비관세 무역 장벽 완화, 방위비분담금 및 국방지출 대폭 확대 문제를 일괄타결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으로 날아가 조율에 나섰지만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설득력 있는 카드를 제시해 아무쪼록 첫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되도록 외교역량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