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조”, “30조” 막 던지는 추경… 경제활성 불씨 살리겠나

[사설] “20조”, “30조” 막 던지는 추경… 경제활성 불씨 살리겠나

입력 2025-05-29 00:17
수정 2025-05-2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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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8일 이달 소비자 심리가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는 모습.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28일 이달 소비자 심리가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되면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는 모습.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그제 “당선되면 취임 당일 30조원의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소 20조원의 추경을 밝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추경 경쟁에 불을 붙이는 모양새다. 지난 1일 13조 8000억원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더니만 대선이 임박하니 김 후보가 한술 더 뜨고 나온 셈이다. 구체적 계획은 없이 추경 규모만 늘리는 ‘표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두 후보 모두 추경 편성 배경으로 민생을 말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요긴하게 쓰겠다는 내용은 제대로 없다. 적재적소에 쓰이지 않는 추경은 재정 건전성만 해친다. 최근 미국 사례처럼 재정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대내외적 악재로 경제가 힘든 가운데 한국은행은 이달 소비자 심리가 4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선돼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가뭄 속 단비 같은 소식이다. 기업 체감 경기도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나아졌고, 국내 기업에 대한 국민 호감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선을 앞두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 등이 반영된 결과로 봐야 한다. 한은은 “소비자 심리 회복을 제약했던 정치 불확실성과 미 관세정책 등 부정적 요인이 완화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향후 경기 기대감이 반영된 지표인 만큼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는 결코 낙관할 수 없는 현실이다. 기업 체감 경기도 여전히 ‘비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벼랑 끝에서 국민은 새 정부가 민생과 경제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간신히 살아나려는 소비 심리와 기업 체감 경기를 지속 가능하게 북돋워 줄 수 있는 추경이어야 의미가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려면 보다 정교한 추경 계획과 함께 물가, 내수, 기업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종합 구상이 따라야 한다.
2025-05-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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