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사저 논란 임기말 처신 교훈 삼아라

[사설] 대통령사저 논란 임기말 처신 교훈 삼아라

입력 2011-10-18 00:00
수정 2011-10-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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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신축 논란이 백지화로 교통정리됐다. 이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대신에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김인종 청와대 경호처장도 신축 논의를 주도해 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일단 수습 수순에 들어갔다. 청와대 측이 계획한 대로 사저 신축을 강행하기에는 무리한 대목이 적지 않은 만큼 지금이라도 포기한 것은 다행이다. 구체적인 후속 방안을 마련해서 깔끔하게 매듭짓기를 기대하지만 그에 앞서 이번 논란을 근원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무엇 때문에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았는지를 직시하고 현 정부의 임기 말 처신에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이다.

이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신축문제는 처음부터 엎질러서는 안 될 물이었다. 그리고 이왕 엎질렀다면 제대로 주워 담아서 최대한 원상태로 복원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사저 구입 경위와 방식 등을 보면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너무 동떨어졌다. 호화판 시비를 낳을 수밖에 없던 터에 의혹까지 겹치게 한 데 대해서는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 험한 민심을 미리 예상하고 강행했든, 처음부터 예상치 못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경우가 되든 간에 권력에 취해 오만해졌거나, 안이해진 결과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종착 단계에 가까워질수록 초심으로 다가가야 한다.

둘째, 사저 신축을 백지화한 것만으로는 미흡하다. 내곡동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아예 팔아버리는 방안도 적지 않은 문제가 따른다. 그러더라도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하려면 전용보다는 매각이 한결 나을 것 같다. 설령 매각이 여의치 않더라도 사익 추구 의혹을 털끝만큼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 대통령에게서 전권을 위임받은 대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습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외형상 책임을 지는 이는 김 경호처장 1인에 불과하다. 퇴임 후 사저문제인 만큼 이 대통령은 물론이고 일부 참모들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최소한 인지했을 개연성이 높다.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고 권력자가 자신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고, 참모들이 과감히 직언하지 못한 것에 실망감도 든다. 남은 기간을 잘 마무리하려면 누구도 예외 없이 더욱 각별한 처신이 요구된다.
2011-10-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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