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학·산업계 전문가들 해법 제시

“메모리·팹리스 대대적 적시 투자
속도전 막는 규제·52시간 풀어야”국내 반도체 분야 석학과 산업계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한국이 반도체 산업 역사상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들은 반도체가 각국의 전략자산으로 거듭나면서 ‘국가 대항전’의 시대가 됐다고 보고 우리가 연구개발(R&D)과 인재 유인책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 전반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반도체특별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경쟁력 강화 방안도 공유했다. 앞서 공학한림원은 지난 2월 인공지능(AI) 반도체 급부상 등 반도체 기술의 변곡점을 맞아 반도체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와 이혁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8명과 함께 연구해 왔다.

이날 모인 반도체 전문가들의 상황 인식은 엄중했다. 이 교수는 기조발표에서 “위기 징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K반도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도태되고, 나아가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현재 나타나는 7가지 위기 징조를 짚었다. 우선 우위를 보이던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이 평준화 시대로 진입했고 그로 인해 해외 기업과의 기술력 격차가 좁아졌다. 선도적 투자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제조의 기반이 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은 취약하고 신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팹리스와 패키징 산업은 성장 기반이 미약하다고 했다. 또 해외로의 인재 유출이 심화하고 있으며 전력·용수와 같은 필수 시설의 구축이 늦어지고 있고 불필요한 규제의 중복으로 인해 개발과 생산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 규제로 한국의 비밀 병기인 ‘부지런함’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라고 짚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반도체특위는 메모리 기술 및 첨단 패키징 기술 분야의 선제적 기술 개발과 시설의 적시 투자를 위한 300조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대만이 TSMC를 육성했듯이 정부 차원의 파운드리 팹인 KSMC(Korea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설립도 제안했다. 권석준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교수는 “팹리스와 소부장, 후공정 외주 생산 등에서 기업을 지원할 시설인 KSMC를 세워 기술·양산 검증, 데이터 피드백 및 수출 품질 인증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백광현 중앙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반도체 특별 연금법’을 만들어 중소·중견기업 및 비수도권 기업 종사자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