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민간용역 42억 수의계약

국토정보공사(LX)가 법을 어겨가며 중소 민간업자의 일감을 빼앗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4년간 LX는 중소 측량업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42억원 규모 민간 용역 39건을 수의계약으로 수행했다. LX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상 민간 측량업자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사업 같은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으로 분류되는 사업은 할 수 없다. 토지 소유권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단순한 지형·지물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일반측량·공공측량·연안조사측량·공간영상·지도 제작 같은 업무는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LX는 ▲연속지적도를 활용한 지형현황측량 24건(30억 6000만원) ▲입체영상지도 등 영상처리업 7건(5억 8000만원)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지형도면 작성 8건(5억 7000만원) 등 민간 측량업자가 해야 할 용역을 직접 수행했다. 게다가 LX는 이런 용역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청이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이용해 민간 발주 전 미리 일감을 따낸 것이다. 예컨대 문화재청과 같은 공공기관과는 업무협약(MOU)을 구실로 수의계약을 맺었고, 지자체와는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민원실에 파견된 LX 직원들을 통해 일감을 발 빠르게 선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