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은행권 “중저신용자 융통 힘들 것”
“예대금리차 최고, 명분 궁색” 평가

최근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은행들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가산금리 손질법’(은행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데 이어 이 전 대표 대선 싱크탱크는 횡재세 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민주당 측에 가산금리를 손질하는 은행법 개정안은 수용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조항은 삭제해 달라는 의견을 전했다.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등 원가성 비용을 대출금리의 주요 구성 요소인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안은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을 구체화했는데 이를 어긴 은행 임직원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도 넣었다. 은행권은 형사처벌을 빼면 가산금리 손질법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은행의 이자수익에 대한 횡재세 부과다.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횡재세 도입과 함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10%대로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만들 가능성이 거론된다. 은행권 재원으로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공약도 검토되고 있다.

은행권은 낮아진 법정 최고금리에 맞춰 대출금리를 낮추려면 조달비용을 줄여야 해 예금금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중저신용자의 자금 융통도 어려워질 것이라 항변한다. 다만 최근 기준금리가 비교적 낮아졌음에도 대출 옥죄기는 이어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2년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해 명분이 궁색하다는 평가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월 5대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47% 포인트로 2023년 5월(1.50% 포인트)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