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따로 노는 금융 개혁… 국민 절반 “잘 몰라”

[경제 블로그] 따로 노는 금융 개혁… 국민 절반 “잘 몰라”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1-18 22:44
수정 2017-01-19 00: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 개혁은 공공·노동·교육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4대 개혁 중 하나입니다. 금융의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아직 대다수 국민은 금융 개혁이 별로 와 닿지 않나 봅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제1차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12월 실시한 ‘2016년 주요 정책 대국민 서베이’를 일부 공개했습니다. 금융위의 의뢰를 받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국민 1000명과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인데요. 금융 개혁 8대 과제(계좌이동서비스, 크라우드펀딩, 인터넷전문은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기술금융, 핀테크, 보험다모아, 비대면 계좌개설) 중 4개 이상 안다는 국민 비율은 54.1%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8월 조사 당시 65.9%에서 10% 포인트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8대 과제가 지난해 8월 조사 때와 4개(기술금융, 핀테크, 보험다모아, 비대면 계좌개설)나 달라진 탓이 크지만 그렇더라도 금융 개혁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는 예상보다 낮습니다. 국민이 매긴 ‘금융 개혁을 위한 당국의 노력’ 점수는 평균 41.94점(100점 만점)에 그쳤습니다. 2015년 41.8점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전문가 집단은 국민보다 훨씬 후한 74.75점을 줬으나 2015년(79.9점)에 비해 5점 이상 떨어졌습니다. ‘정부의 소비자 보호 노력 정도’에 대해 국민이 매긴 점수도 40.1점으로 2015년(44.8점)보다 4.7점 후퇴했습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어지러운 정국 탓도 있을 겁니다.

금융위는 이번 설문 결과를 반영해 올해 정책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내년에는 국민과 전문가로부터 좀 더 칭찬을 받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춘선 서울시의원, 우리 동네 ‘누구나 걷기 편한 명품 공원길’ 완성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9일 문현섭 구의원(강동구, 국민의힘), 강동구 푸른도시과와 함께 강동구 상일동 일대에 위치한 명일근린공원을 찾아 무장애 데크길 조성사업의 완료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완공을 축하했다. 본 사업은 서울시 2024년 본예산 8억원이 편성되어 추진된 것으로, 공원 내 493m(폭 1.5m~1.8m) 구간에 데크길을 설치하고, 흙먼지털이기 1개소 교체, 수목식재 및 경관조명 설치 등이 포함된 정비사업이다. 2024년 10월 공사 발주 및 계약을 거쳐 11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올해 6월 27일 공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특히 데크길 설치를 통해 수목이 자라는 녹지공간을 보호하고 이동약자·휠체어·유모차·어르신 등 공원을 찾는 모든 사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은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명일근린공원은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기는 중요한 생활공간”이라며 “누구나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공원길이 완성된 것은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복지의 질을 높이는 큰 성과”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박 의원이 서울시 예산 확보
thumbnail - 박춘선 서울시의원, 우리 동네 ‘누구나 걷기 편한 명품 공원길’ 완성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1-19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