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는 자, 없는 자의 더 심화된 ‘계급사회’

文정부 21번의 정책, 도박이 된 집 거래
대출받아 집 산 실수요자 ‘집테크’ 희색
“더 오를 것” 호가 높이며 집값 폭등 견인
정부 말 믿고 전세로 버틴 세입자는 울분
“그때 샀어야” 후회 속 ‘양치기 정부’ 원망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회사원 정모(41)씨는 2017년 북한산 더샵(2017년 12월 입주) 전용면적 59㎡의 분양권을 1억원의 웃돈을 얹어 5억 3000만원에 샀다. 당시만 해도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현재 이 아파트는 9억 1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2년 7개월여 만에 4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정씨는 “집을 팔아야 시세차익을 얻겠지만, 서울 안에서 집을 고르는 데 선택의 폭은 상당히 넓어졌다”며 입가에 웃음을 머금었다.

반대로 집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천정부지로 뛴 집값 때문에 땅을 치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집값이 수억원씩 치솟은 것도 억울한데 이젠 전셋값까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올랐다. 지난해 결혼한 회사원 박모(34)씨는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할지, 매매를 할지 고민하다 집값 잡기에 팔을 걷어붙인 정부의 의지를 믿고, 가격이 잡히고 난 뒤에 사야겠단 생각으로 전세를 택했다. 하지만 그 이후 집값은 쉼 없이 올랐다. 당시 전셋값에 대출을 얹어 살 수 있었던 집도 이젠 여력이 안 돼 살 수 없는 수준이 됐다. 박씨는 “그때 샀으면 1년 사이 2억원은 벌었을 텐데…”라며 “문재인 정부가 너무 원망스럽다”고 한탄했다.

과거 사회적 계급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뉘었다면 이제는 ‘집 있는 자와 집 없는 자’로 사회 계층이 나뉘고 있다. 최근 집값이 치솟으면서 집을 산 사람과 못 산 사람의 자산 규모 차이가 평생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벌어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21차례 내놓은 집값 잡기 부동산 대책이 ‘헛방’에 그치면서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만든 도박판이 돼 버렸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약효 없는 규제와 집값 상승을 긍정적으로 반기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실거주 목적 등으로 발 빠르게 집을 산 사람들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두 배가량 치솟은 것에 대해 겉으론 표정 관리를 하면서 속으론 쾌재를 부르고 있다.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집테크’를 해 줬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으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 사이 자산 규모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은 물론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인식의 간극도 크게 벌어졌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들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를 이제 ‘양치기 소년’으로 보며 한탄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집값이 더 오르길 바라는 유주택자들은 본격적인 규제 시행 전 거래량이 늘어나자 마음껏 호가를 높이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아파트 집주인은 6·17 부동산 대책 이전 9억 3000만원에 내놨던 매매 계약을 철회한 뒤 최근 10억 4000만원으로 고쳐 올렸다. 거래는 금방 완료됐다. 성수동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 정책이 효과 없다고 다들 욕하는데, 다 집 없는 사람들이 욕하지 집 있는 사람들은 집값 올려 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면서 “지난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을 싹쓸이한 것도 집값을 죄다 올려 줬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런 까닭에 부동산 거래도 도박하듯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5일 16억 2100만원에 거래됐던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59.96㎡는 6·17 대책에서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20일 18억 8000만원에 거래됐다. 불과 2주 만에 2억 5900만원이 오른 것이다. 대책 발표 전에 이 집을 판 사람은 2억 5900만원의 차익을 얻을 기회를 놓쳤고 산 사람은 2억 5900만원을 번 셈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을 과거 시세로 되돌려 놓겠다는 정부의 목표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한다. 또 정부가 집값이 한참 오르고 난 뒤에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쏟아내는 이유가 문제 발생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의 전형적인 특성 때문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앞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 35조원이 시장에 풀려 낙수 효과가 난다면 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 연료를 공급하면서 뜨겁지 않길 바라선 안 된다”면서 “물가가 오르듯이 전 세계 집값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집값을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수정해야 하고 부동산 대책도 상승 폭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