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의원, 정부 6·17 주택시장 안정대책 비판

문 정권 21번째 부동산 대책, 갭투자 및 법인투자 뒷북 규제김현아 도시재생전략포럼 공동대표이자 20대 국회의원은 18일 전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1번째 부동산 규제책인 6·17 주택시장안정대책에 대해 ‘뒷북’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의원은 “임대주택사업자 혜택을 줄이고,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지만 사실상 투기자본들이 시장을 휩쓸고 간 이후의 뒷북 대책”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과거 대책보다 매우 복잡하지만, 매번 투기꾼만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에 따라 ‘핀셋 규제’라며 규제내용은 대단히 촘촘했다고 돌아봤다. 하지만 촘촘한 규제만큼 규제를 빠져나갈 미세한 틈도 많아 늘 정부 대책에는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이 있었고, 풍선효과로 전 국토의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를 이용한 주택 투자인 갭투자를 규제한 6·17 대책으로 전국의 주택가격이 다 오르고 있고, 오를 가능성에 노출되었다고 진단했다.

최저금리, 풍부한 유동성과 같은 주택 가격 인상 요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정부는 금융권의 대출만 쥐어짰지, 대출이 없이도 가능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에 대해서는 이제야 고강도 대책으로 응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간신히 부동산 가격 진정세를 보이면 서울시가 지난 5월 용산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처럼 개발 호재를 내놓는다고 비판했다.

개발 호재는 대부분 오랜 시간 준비하고 기획한 것들로 발표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고 발표 전에 규제지역을 선제 지정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청약시장은 국민 절반 참여한 새아파트 로또, 정부 배만 불려늘 자랑하듯 발표하고 투기꾼들 다 지나가고 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며 예를 들어 청주를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도,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잠실·삼성·청담·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한 것도 전형적인 뒷북이라고 강조했다.

집값을 끌어올리는 유동자금이 문제라면서도 3기 신도시 토지보상에 정부가 나서서 돈을 풀고 있고 앞으로도 더 풀 예정이라며 한탄했다.

특히 집주인이 아니고 세입자가 사는 주택을 사려면 전세 세입자를 6개월 이내에 내보내고 직접 거주해야만 하는 규제책은 정부가 캡투자꾼들에게 농락당하고 잡아내지도 못하더니 실수요자들에게 갭투자가 아니라는 걸 거꾸로 증명하라는 꼴이라고 밝혔다.

로또라고 불리는 청약시장 관련대책은 거의 없는데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 등으로 청약 1순위 지역 거주 가점을 얻고자 모여드는 전세수요를 정부는 모르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청약 통장 가입자만 25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정부가 온 국민을 새아파트 로또판에 몰아넣고 주택도시기금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전 의원은 “코로나 방역대책처럼 그냥 서민 주택시장이란 외양간을 폐쇄하고 봉쇄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대출도 어렵고, 거래규제도 많아 이번 생애 내집마련은 망했다는 청년들과 서민들의 절규가 곳곳에서 사무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