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 주거 종합계획 발표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 모집
재건축·역세권 행복주택 첫 공급
7만 가구 7조6000억 자금지원 올해부터 서울 강남 지역과 대학 부지에도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가 공급(입주 기준)되고, 7만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7조 6000억원도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8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인 행복주택을 2만 가구 공급(입주자 모집)한다. 행복주택 입주도 본격화된다. 이날 대구 혁신도시에서 1008가구에 이르는 대단지 주택들이 입주행사를 가진 데 이어 경기 하남 덕풍, 전남 목포 법원청사 부지 등에서 1만 1000가구가 입주한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를 사들인 뒤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해 서울 강남 3구, 전철역 인근 등 도심내 입지가 빼어난 곳에서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대학협력형 행복주택도 한두 곳 시범사업을 벌인다. 대학이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아파트를 지어 이중 50%를 해당 대학 학생이 입주하게 하는 방식이다. 행복주택 사업 승인 물량도 4만 8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민간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2만 2000가구 입주자도 모집한다.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민간 제안 사업에 공모 방식을 도입한다. 분양 계획물량도 뉴스테이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신혼부부, 근로자, 고령자 등을 겨냥한 특화형 뉴스테이 사업도 벌인다.

자금 지원도 확대했다. 내집 마련을 돕기 위해 7만 가구에 디딤돌 대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시주택기금 3조 6000억원과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증권 4조원이 투입된다.

11만 가구에는 전월세 자금인 버팀목 대출을 지원한다. 수도권 지역 버팀목 대출한도는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신혼부부·다자녀 가구는 1억 4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으로 늘린다. 취업준비생 등 사회 초년생에게 지원하는 월세 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린다. 소득 대비 주거비용이 30% 이상인 가구와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방법과 선정 기준도 손을 본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