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가구 짓고 매입·전세 5만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자 모집 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새로 짓는 임대주택과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를 주는 주택이 있다.
새로 건설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7만 가구,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5만 가구가 공급된다. 공공건설임대 주택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각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가 짓는 공공건설이 5만 9000가구, 건설업체가 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민간건설 공공임대 주택이 1만 1000가구를 차지한다.
연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8만 8000가구를 공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물량이 36%나 증가했다. 5만 9000가구에 대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 계획이 확정됐다. 전셋값 불안 우려가 큰 수도권에 60%를 공급, 서민 주거난을 완화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취약계층용) 4000가구, 국민임대(소득분위 2~4분위 계층용) 3만 가구, 5·10년 뒤 분양 전환하는 임대주택 2만 1000가구, 기타(장기전세 등) 4000가구다.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민간건설 공공임대 1만 1000가구도 올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4∼5월에 2만 3000가구를 모집하고 9월에도 1만 5000가구를 모집한다(지역별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 및 일정은 서울신문 인터넷·www.seoul.co.kr 참조).
국토부는 지난해 발표한 ‘10·30 대책’에 따라 매입·전세임대 물량도 당초 계획보다 1만 가구 늘려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확정했다. 매입임대(다가구·원룸 등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임대하는 주택) 1만 2000가구, 전세임대(기존 주택을 전세를 준 뒤 이를 재임대하는 주택) 3만 5000가구, 재건축·재개발·부도임대주택 3000가구 등이다.
추가한 1만 가구는 수도권에 70%를 공급하고 제때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선정 재량을 확대(20→30%) 했다. 전세임대 가운데 20%(1만가구)는 신혼부부(6000가구)와 대학생(4000가구)에게 공급한다.
김정렬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물량을 확대 공급하되 재건축 이주 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불안이 우려되는 수도권에 집중 공급해 임대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3-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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