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협상 전문가 제언

통상·안보 투톱 방미 ‘원샷딜’ 시그널
주요국 협상 실패 땐 오히려 美 타격
남은 3주 시한, 대미 단일대오 필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0일간 유예했던 상호관세 부과를 다음달 1일까지 재차 유예하면서 앞으로 3주가 대미 협상의 ‘골든타임’으로 떠올랐다. 통상 전문가들은 대미 통상·안보 협상이 결국 ‘원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고 진단하며 유럽연합(EU)·일본과 협상의 보조를 잘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영국과 베트남의 협상 결과는 특별하지 않았다. 미국이 계획대로 협상을 주도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관세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마음에 들지 않자 조금 더 확실한 걸 가져오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각국과 실무협의에 나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안보와 통상 투트랙으로 진행되던 협상이 원트랙으로 수정됐다고 분석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동시에 방미한 것이 ‘원샷딜’을 하려는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통상과 안보 협상이 형식적으로 분리됐다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트럼프 대통령이어서 정부도 패키지 협상이 낫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 3주간 펼칠 대미 협상 방식에 대한 제언에선 의견이 갈렸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방위비 등 안보 의제와 비관세장벽 등 통상 의제를 패키지로 묶으면 방위비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 따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교수는 “개별 협상을 했다가 관세에서 뜯기고 방위비에서 뜯기며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 한꺼번에 협상해야 덜 뜯긴다”며 원샷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 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 주려면 시장 개방을 비롯해 비관세장벽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EU·일본과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수는 “한국을 제외하고 일본과 EU가 미국과 합의하면 한국이 홀로 버티기 어렵지만 3국이 모두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 오히려 미국 경제가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며 ‘대미 단일대오’ 형성을 주문했다. 양 교수도 “일본과 EU가 어떻게 협상하는지가 한국 정부의 협상 기준점이 될 수 있으니 잘 지켜봐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