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공정위 경제분석과장에 임용
현직 교수가 임용된 첫 사례
공정거래 사건 경제분석 전담

공정거래 사건의 시장 파급효과 등을 분석하는 과장급 자리를 현직 교수가 처음 맡는다. 김상현(43)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 개방형 직위인 경제분석과장에 김 교수를 임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김 과장은 2013년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영국 이스트앵글리아대 경제학과 교수를 지냈다. 산업조직론과 행동경제학 연구를 바탕으로 ‘끼워팔기의 경쟁 효과 분석’, ‘클라우드 산업 시장 조사’, ‘중개 플랫폼의 광고 결합 판매 경제효과 분석’ 등 공정위의 주요 경제분석 자문을 맡기도 했다.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에서 법 위반이 인정되려면 관련 행위로 시장 경쟁이 침해됐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경제 효과를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사업의 영역이 얽히고설켜 있어 업종별 시장점유율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경제분석 기법을 활용해 왔다.

김 과장은 공정위에서 ‘수석 경제학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모든 경제분석을 총괄하는 동시에 경제분석 관련 국제협력 업무, 경제분석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업무 등을 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임용으로 공정위의 경제분석 역량이 더욱 높아져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제분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공정위 의결의 완성도를 높여 국민 신뢰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