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외식업장 카드 매출 9%↓
올해 폐업공제금 1조 3019억 ‘최대’
대출 규제 겹쳐 모든 경제지표 악화
골목마다 인파 북적이던 명동 한산
제주도 상인들도 “장사 너무 안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속 길어지는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탄핵 쇼크까지 겹치면서 연말·크리스마스 특수가 자취를 감췄다. 소비심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크게 위축됐고 자영업자 폐업 규모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한국 경제가 퍼펙트 스톰(다발적 악재에 따른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경제의 풀뿌리 격인 중·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는 ‘크리스마스 명소’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은 한가한 모습이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모여들긴 했지만 골목마다 발 디딜 틈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던 이전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명동 거리의 관광통역안내원은 “계엄 직후엔 방문객이 눈에 띄게 줄었고 지금은 계엄 직후보단 낫지만 그래도 인파는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말했다.



국내 대표 관광지 제주도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따뜻한 겨울 날씨와 순백의 한라산을 찾은 관광객으로 북적였던 이전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슈퍼엔저’로 가뜩이나 내국인 방문이 줄어든 상황에 설상가상 계엄의 영향으로 주요 국가들이 한국을 여행주의국으로 지정하면서다. 서귀포시 중문에서 대형 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계엄 여파로 국내 관광객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 발길이 거짓말처럼 끊겼다”고 한숨을 쉬었다.

모든 지표는 최악을 향하고 있다. 일단 소비가 경기를 받쳐 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한 88.4로 팬데믹 당시였던 2020년 3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계엄은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는데 이달 첫째 주(2~9일) 전국 소상공인 외식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삶의 동력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삶이 부서지고 있다.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올 들어 11월까지 1조 3019억원 지급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소상공인의 은행 빚을 대신 갚아 주는 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금은 2022년 5076억원에서 올 들어 10월까지 2조 578억원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텅 빈 상가는 늘어만 간다. 2분기 8.0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전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3분기 소폭 하락했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 직전 반짝 타올랐던 부동산 경기 영향일 뿐 계엄 쇼크가 있는 4분기는 악화할 것이 확실시된다.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2월(20일 기준) 경공매 절차에 들어간 수도권 상가는 1806곳으로 팬데믹이 본격화한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금리 인하기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다”며 “상가 공실률에 선행하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12월 올 들어 처음 1000건 아래로 뚝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4분기 상가 공실률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여파 탓이 크지만 지난 9월부터 본격화한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이 유동성을 악화시켜 경기침체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기에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향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면서 국내 경기 부양의 ‘골든타임’도 놓쳤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부진에 고환율, 정치 불안까지 겹쳐 부정적 상승작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화정책 완화와 함께 대출과 투자, 소비가 진작됐어야 하는데 가계부채 문제에만 집중한 정부가 돈의 흐름을 막으면서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