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보다 85조 늘어… GDP의 70%

일반정부 부채 1217조… 60조 증가
GDP 대비 50.7%… 처음 50% 넘어
국가·349개 비영리기관 채무 포함
IMF 집계 37개국 중 21번째 높아

지난해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일반정부 부채가 60조원 넘게 뛰면서 공공부문 부채는 역대 최대치인 1673조원을 찍었다. 국민 1인당 3233만원의 나랏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눠 관리한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중앙·지방의 349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이다.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것이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일반정부 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된다. 공공부문 부채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을 살펴보기 위한 지표다.

지난해 중앙과 지방정부를 더한 국가채무는 1126조 8000억원이었다.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 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조 1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0.9% 포인트 오른 50.7%였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의 50%를 넘어선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IMF의 집계 대상국(37개국) 중 21번째로 높다.

국고채가 58조 6000억원 증가하는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4조원 늘어난 59조원이었다. 새출발기금 등 가계·기업 지원과 공공투자 확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부채는 1조 9000억원 늘었다. 서민금융진흥원 부채도 청년 자산형성 사업 등으로 8000억원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 중 장기부채 비율은 88.1%였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 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조 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였다. 2019년 이후 상승하는 추세다.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545조 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8조원 늘었다. 특히 한전·발전자회사 부채는 전력 구입대금과 공사채 등의 증가로 전년보다 12조 9000억원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정책사업 확대로 부채가 6조 8000억원 늘었다. 공공부문 부채 중 장기부채 비율은 84.4%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늘었던 부채 증가폭은 줄어드는 흐름”이라면서도 “다른 국가들은 부채비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