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3월 법인세 초과세수 알고도 침묵
예측 실패는 尹정부 아닌 文정부

“세수 추계도 할 줄 모르는 기획재정부는 재정 당국 자격도 없습니다.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기재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하며 공개한 53조 3000억원의 초과세수에 대한 질타입니다. 양 의원은 “기재부는 국가 재정으로 분식회계를 밥 먹듯 하며 세수 추계로 장난치는 범죄 집단”이라고,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은 “재정 쿠데타”라고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세수 추계 과정을 되짚어 보면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힐 거라 예측하지 못한 건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세 수입을 343조 4000억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에 세수를 다시 추계하니 세입 예산이 53조 3000억원 늘어난 396조 6000억원이 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기재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50조원 추경’ 공약 달성을 위해 초과세수를 과하게 잡았다”며 천문학적인 세수 오차를 추 부총리 책임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병석 국회의장 산하에 있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초과세수 전망이 과도하다’며 비판하는 내용으로 쓴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는 “올해 초과세수가 정부 추계보다 5조 5000억원 적은 47조 8000억원”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 다수 의석의 입법부가 행정부의 초과세수 추계를 비판하려다 50조원에 안팎의 세수 오차가 사실임을 인정해 버린 것입니다.

정부가 추계한 초과세수에서 가장 큰 비율(54.6%)을 차지하는 세목은 법인세입니다. 정부는 올해 법인세가 29조 1000억원 더 걷힐 거라 예상했습니다. 법인세 신고·납부의 달은 매년 3월입니다. 지난해 61조 4000억원에 이어 올해에도 어마어마한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럼에도 정권이 바뀔 때까지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2년 연속 세수 예측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대선에서 당선됐어도 50조원의 초과세수를 보고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랬다면 아마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문재인·이재명 정부’의 세수 추계 오차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을 듯합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기재부의 세수 추계를 비판하면 할수록 제 얼굴에 침 뱉기가 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