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석탄 과감히 줄이고 원전도 축소

현재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4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된다. 반면 원자력과 석탄 발전 비중은 축소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2040년)’을 심의·확정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정부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3차 계획의 핵심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다. 우선 산업·수송·건물 등 부문별 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체계를 합리화해 2040년 에너지 소비효율을 현행보다 38.0% 개선하고 최종 에너지 소비 수요를 18.6% 감축한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2040년까지 30~35%까지 확대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 발전은 과감하게 줄이기로 했다. 원전은 노후 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건설을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등 수요지 인근 분산전원 비중은 확대한다. 2017년 기준 12% 수준인 분산전원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늘린다. 또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석유·가스·원전 등 전통 에너지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원전산업은 원전 해체 등 후행 주기나 유망 분야를 육성해 핵심 생태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