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투기 방지 역할 강화할 것”

정책팀 =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대기업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제공한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가 진행돼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등에 대기업들이 출연한 자금 출처에 대해 “개별 납세자 차원의 것은 공개하지 않는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순실 씨 여동생인 순천 씨의 남편이 운영하는 아동복 업체 ‘서양네트웍스’가 모범 납세자로 표창받아 세무조사를 회피하고 불법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지적에는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국세청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후보자는 “투기성 주택 구입 조사를 강화해야 하고 투기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엄격히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현재 운영하는 부동산투기신고센터 외에도 국토부, 기획재정부와 협력해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시장 투기가 횡행하지 않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 세무조사가 영세 자영업자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세 사업자가 조세 부담이 큰 건 전체 모수, 신고 인원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영세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중소 사업자,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유예, 납기 연장 등 각종 제도를 잘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 이상 급등으로 투기가 횡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상화폐 양도소득 과세 여부는 조세정책 관련 사안으로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 세율 인상에 대한 증세와 관련해서는 “집행 기관 입장에서 볼 때 조세정책과 관련된 문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양해를 구했다.

국세청의 특수활동비가 최근 수년간 급증한 이유에 대해 그는 “주로 역외탈세 관련 정보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