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철도노조에 先 파업 철회 - 後 조사 제안

　사상 최대 장기화된 철도파업을 풀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다. 국회 야 3당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철도노조에 선(先) 파업 철회 후(後) 조사를 제안했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영표 환노위원장 등은 “국정마비와 함께 철도 파업이 더 길어질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노사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국정 정상화 과정에서 최우선 의제로 야 3당이 한목소리로 약속한 만큼, 노조 측이 야 3당의 제안을 먼저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야 3당은 철도노조에 파업 철회를 제안하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진상조사 추진을 약속했다. 우선 환노위는 철도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고용노동부에 대해 책임을 묻고, 철도 등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와 파업 중 발생한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당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제시했다.

국토위는 파업 과정의 부당노동행위, 대체인력 투입의 적법성, 무리한 철도운행 강행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철저히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당사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야 3당은 “철도 등 공공부문 파업의 정당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가 대승적인 결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야 3당은 지난 주 정부와 사측에 성과연봉제 잠정 유예, 철도노조에는 즉각 파업 철회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