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밝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과 관련해 한국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보험계약과 관련한 국제회계기준의 2단계 기준서를 조만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보험산업만 적용대상에서 유예 또는 제외할 경우 한국이 국제회계기준 전면도입국 지위를 상실해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IFRS는 국가별로 제각각인 회계 처리를 통일하는 기준이다. 주식과 금융상품 공시 방법, 보험 계약 등 분야별로 총 41개 기준이 있는데, 4번째인 IFRS4는 보험 계약이 대상이다. 2020년 2단계가 적용되지만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자본금을 늘려야 한다. 우리 보험업계가 도입 시기 연장을 주장하는 이유다.

진 원장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시효와 관련해 판단을 내리면 당연히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감독당국의 책무”라며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는 방향으로 문제가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분식회계로 파문을 일으킨 대우조선해양의 감리와 관련해서는 “특별감리 기획단을 구성해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자료가 방대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나 최대한 빨리 종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