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정으로 어차피 합병 불가…“심사 실익 없어졌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금지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이 18일 확정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허가 심사도 ‘없던 일’이 됐다.
연합뉴스
CJ헬로비전은 SK텔레콤과의 인수합병에 대해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불허한 것과 관련해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심의 결과는 존중하나, 현재 케이블TV 산업이 처한 현실과 미디어 산업 미래를 고려할 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헬로비전 본사 내 모습.
연합뉴스
연합뉴스
미래부는 이날 보도 참고 자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 결합이 불가능해진 상태”라며 “‘이에 따라 우리 부 절차(미래부 심사)를 계속 진행할 실익은 없어졌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이와 관련한 전례가 없어 불허에 따른 후속조치를 내부 검토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속조치란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당장은 M&A 인허가 신청에 대한 반려나 기각 등이 후보로 얘기된다.
공정위의 M&A 불허 결정이 삼익악기·영창악기 합병 반대 등 지금껏 8건에 그칠 정도로 이례적인 데다 특히 방송·통신에 관한 사례는 아예 없어 미래부 내부적으로 뚜렷한 지침이 없다는 것이다.
미래부가 심사를 포기하면 방통위 절차도 진행될 수 없다. 미래부가 먼저 적합성 검토에 나서면 방통위가 케이블 방송 합병에 관한 ’사전 동의‘를 해주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에서 방송·통신 기업이 M&A를 하려면 공정위·미래부·방통위에서 모두 조건부 승인 이상 판정을 받아야 한다.
해당 부처 중 1곳이 ’불허‘가 나면 기업결합을 할 수가 없게 돼 다른 두 부처의 심사를 받는 것이 유명무실해진다.
단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강력히 요청할 경우 불가 결론이 정해진 상태에서도 미래부·방통위 심사가 이뤄질 개연성은 있다.
양사가 서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면서 성실성 이행 여부를 부처 심사로 가리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사이에 격렬한 내분 조짐이 없는 데다 ’사기업 분쟁에 국가 행정력을 부당하게 동원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어 심사 요청이 이뤄질 공산이 작다는 관측도 있다.
2007년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합병 등 기존 방송·통신 M&A에서 과거 공정위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막는 ’시정조치‘를 제시하는 수준에서 기업결합의 길을 열어줬다.
이 때문에 방송·통신 부처는 M&A와 관련해 공정위가 제시한 시정조치를 반영·수정할지를 두고 논의를 했을 뿐 공정위 불허 결정에 대처한 적은 없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는 1위 이통통신 업체와 최대 케이블 TV 기업의 만남이었던 만큼 방송·통신계의 대표 ’빅딜‘로 관심이 쏠렸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M&A안을 제출하자 약 7개월의 검토 끝에 이번 달 초 ’주식매매·기업합병 전면 금지‘란 결론을 내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