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대기업 주식 소유 현황 공개

13곳 1년새 내부출자 14.3% 늘어… 127개 계열사 출자 중 금융사 95%
실효성 있는 금산분리 규제 필요… 공정위 “중간금융지주법 재추진”

재벌 계열 금융회사들의 그룹 내 출자가 지난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오너들이 자기 보유 지분을 줄이면서 그룹 내 영향력은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 보험 등 금융 계열사들을 동원한 결과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효성 있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5개 대기업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4월 기준 전체 대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29.9%로 지난해보다 0.5% 포인트 상승했다.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45개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7.3%로 2.1% 포인트 올라 전체 평균에 비해 상승폭이 컸다.

총수 일가 지분율은 4.3%에서 4.1%로 낮아졌지만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48.5%에서 50.6%로 높아졌다. 공정위는 “롯데의 내부 지분율이 21.3% 포인트 상승한 영향이 컸다”며 “해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소유 지분을 내부 지분으로 정리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13개 재벌그룹이 소유한 금융회사들의 내부 계열사 출자가 4조 980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233억원(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 등 금융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집단은 모두 26개로, 이 중 13개에 소속된 48개 금융보험사가 127개 계열사(금융 99개, 비금융 28개)에 출자하고 있었다.

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 증가분이 5894억원으로 전체 증가액(6233억원)의 대부분(94.6%)을 차지했고, 비금융 계열 회사에 대한 출자금 증가분은 5.4%(339억원)에 그쳤다. 이는 총수 일가의 지분이 줄었음에도 금융 계열사의 출자 증가로 총수의 지배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를 금지한 금산분리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기업들의 외형이 계속 커지고 있어 총수 일가가 지분율을 유지하려면 유상증자 등이 따라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줄어든 총수 지분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계열사가 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금산분리를 강화하면서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 구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도입이 이뤄지지 못한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을 20대 국회에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