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여명 총 141억 돌려받을 듯… 신용대출 금리 산정도 투명하게

8개사 불합리한 관행 연내 개선… 카드론 등 금리 하락 효과 기대

불완전 판매로 논란이 됐던 카드사 채무유예·면제상품(DCDS)의 수수료를 아직 돌려받지 못한 고객들은 올 9월까지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의 신용대출 금리 산정 방식도 투명하게 바뀌면서 금리가 내려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8개 카드사와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카드사들이 연말까지 자율적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불완전 판매된 DCDS의 수수료를 환급받지 못한 고객 13만명에게 올 9월까지 수수료를 모두 돌려주기로 했다. 이들의 수수료는 총 141억원이다. DCDS는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회원이 사망하거나 질병이 생기면 카드대금 등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일종의 보험 성격이다. 하지만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매달 카드사용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품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가입을 유도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5만건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돼 52만명이 수수료를 환급받았다.

카드사들의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점검 결과 카드사들은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원가 산정을 불합리하게 하거나 조정금리를 임의로 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원가 산정 기준을 객관화하고 산정 과정을 문서로 남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객관화되고 감독이 강화되면 현재 10%대 중반의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금리도 더 내려갈 수 있다.

소비자 보호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입할 때에는 중요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고 수수료 금액 등은 매달 문자메시지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카드 포인트가 유효기간 경과로 소멸되기 전에 고객이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소멸 전 카드 포인트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대출금리 산정 체계화가 대출금리 인하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카드사들이 개선방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분기별로 점검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