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끝>스웨덴식 구조조정이란

이번 산업계 구조조정은 단순히 부실 기업 솎아내기가 아니다. 핵심은 주력 산업의 재편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려보자는 것이다.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고, 실업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 투입을 고려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수술(구조조정)이 실패하면 우리 경제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게 스웨덴식 구조조정이다. 1990년대 초반 경제위기로 재정이 악화된 스웨덴은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재정·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조선업의 위기를 기회로 삼은 반전의 ‘매력’도 참고할 만하다.

Q. 스웨덴식 구조조정의 핵심은.

A.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년 연속 역성장, 9%대 실업률 등 고부담·고복지 체계의 한계에 봉착한 스웨덴 정부는 균형재정 정책을 도입하고 연금 제도 등 복지 정책을 전면 손질했다. ‘퍼주기식 복지’로 국고가 고갈되자 기여한 만큼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로 갈아탄 것이다. 4년 만에 재정은 흑자전환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84.4%(1996년)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43.9%까지 떨어졌다. 기업 체질도 강화되면서 이후 10년간 노동생산성(2.5%)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2.0%)를 웃돌았다.

Q. 조선업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나.

A. 처음부터 조선업에 대한 미련을 버린 것은 아니었다. 스웨덴 남부의 항구도시 말뫼에 위치한 코쿰스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10년간 4조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가격·품질 경쟁력에서 밀린 조선소가 회생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통폐합에 나섰다. 현대중공업에 단돈 1달러에 세계 최고 높이(138m)의 크레인을 파는 결단도 내렸다. 대신 조선소 터에는 정보기술(IT), 바이오 업체를 입주시키고, 실직자를 위한 전직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조선소 도시가 지식기반 산업도시로 탈바꿈하게 됐다.

Q.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가.

A. 경제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돌파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 점도 배울 점이다. OECD에 따르면 스웨덴의 지식기반 투자 비중은 GDP의 10%에 달한다. 유럽연합(EU) 28개국 중 두 번째로 혁신 지수가 높다. 자동차, 화학·제약, 항공우주 등 주력 산업의 높은 연구개발(R&D) 투자(매출 대비 8~9%)도 눈에 띈다. 다만 연구개발비가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무조건적인 답습은 곤란하다는 주장(한국산업기술진흥원)도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