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이익 최악인데… 서민대출 목표는 최대

은행 영업이익 최악인데… 서민대출 목표는 최대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2-28 22:10
수정 2016-02-28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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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대출 2조 5000억 작년보다 30% 늘려 16곳 할당…영업이익 - 목표액 최대 4배 격차

은행권이 새희망홀씨대출 때문에 울상이다. 영업이익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금융 당국이 올해 새희망홀씨대출 목표치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올려놔서다. 가뜩이나 계좌이동제 본격 시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 임박 등으로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마당에 새희망홀씨대출 ‘할당량’마저 채우려면 저신용 고객까지 끌어와야 할 처지라고 은행들은 볼멘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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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대출은 이명박 정부에서 선보인 서민금융 3종 상품 중 하나다.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이거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저신용자들이 은행에서 연 6~10.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이다. “서민 지원도 좋지만 정부 생색에 실적을 꿰맞출 수는 없지 않으냐”는 게 은행권의 항변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올해 시중은행 16곳의 새희망홀씨대출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30%가량 늘어난 2조 5000억원으로 설정하고 은행별 목표치를 최근 전달했다. 사실상 할당이다. 금액은 은행 규모에 따라 최저 300억~400억원에서 최대 2000억원 수준이다. 새희망홀씨대출은 2010년 11월 출범 당시 매해 목표액을 전년도 은행 영업이익의 10% 범위에서 전년도 취급 실적 등을 감안해 은행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정했다. 2012년까지 ‘전년도 영업이익 10%(1조 7000억원)=새희망홀씨대출 목표액(1조 7000억원)’이란 규칙이 비교적 잘 지켜졌지만 그 이후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기준금리 인하 여파 등으로 은행권 영업이익은 해마다 줄어든 반면 새희망홀씨대출 목표액은 줄곧 상승했다. 올해는 은행 영업이익 10%(6000억원)와 목표액(2조 5000억원) 격차가 4배까지 벌어졌다. A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제시한 올해 할당량을 달성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면서 “달성하지 못하면 (당국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걱정된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새희망홀씨대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출을 받으러 올지도 모르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출 목표를 늘려 잡고 할당량만 채우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고충을 토로했다. 대출 자격이 되는 저신용자 숫자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대출을 늘리기 어렵다는 하소연이다.

한편 금융 당국은 지난해 11월 종료 예정이던 새희망홀씨대출의 일몰기간을 2020년까지로 5년 연장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2-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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