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정부 제대로 일하게 해달라…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

유일호 “정부 제대로 일하게 해달라…구조개혁 성패는 입법에”

입력 2016-02-01 10:01
수정 2016-02-01 1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관계부처 장관 합동담화…“누리과정 예산 편성, 교육감 법적 의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주형환 산업부장관 등 경제부처 장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누리과정과 노동개혁 및 각종 개혁법안 입법촉구를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주형환 산업부장관 등 경제부처 장차관이 배석한 가운데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누리과정과 노동개혁 및 각종 개혁법안 입법촉구를 요구하는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마음껏 일한 후 결과로 평가받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자산시장이 살아나고, 2년 만에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으로 창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4법, 이외 많은 경제. 민생법안등이 줄줄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 법적 의무”라며 관련 논란의 책임이 각 교육청과 지방정부에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일부 시도 교육감과 지방 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부모님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육청들은 2011년 누리과정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이를 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와서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유 부총리는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교욱청에는 목적예비비를 별도 지원할 것”이라면서 “계속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올 초 출범한 박근혜 정부 3기 경제팀이 앞으로 정책목표의 방향을 ‘일자리 만들기’에 두겠다고 천명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추겠다”고 말했다.

그는 “졸업하자마자 실업자가 될 처지인 청년들에게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게 뭐냐’는 한숨이 들린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해 일자리 창출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노동개혁 2대 지침을 현장에 뿌리내리겠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기반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적극적으로 경기에 대응해 일자리 여력이 위축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올 1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종료 등 경기 하반이 집중되는 가운데 졸업시즌까지 겹쳐 일자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내수와 수출을 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만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소음 줄인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신림~신대방 구간 레일 코팅시스템 설치 추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관악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신림역~신대방역 구간의 곡선부에서 발생하는 철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레일코팅시스템 설치 예산 2억 원을 확보하고,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신림역~신대방역 구간은 곡선 구간 특성상 열차 바퀴와 레일 간 마찰음이 직선 구간보다 훨씬 크게 발생해 소음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송 의원은 “곡선부 소음은 일시적 불편이 아니라 지하철을 매일 이용하는 시민 일상에 누적되는 스트레스”라며 “효과적인 저감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레일코팅시스템은 특수 코팅제를 레일 표면에 도포해 마찰음을 줄이고 진동을 흡수하는 첨단 기술로, 선로 마모를 방지해 철도 안전성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는 효과가 있다. 이미 해외 주요 도시철도에서 적용되어 소음 저감 효과가 입증된 기술이다. 송 의원은 “올해 하반기 설계 및 시공 준비를 거쳐 2025년 12월 준공 시까지 단계적으로 설치 및 효과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송 의원은 “이번 사업은 곡선부 소음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동시에, 철도 소음 저
thumbnail - “철도 소음 줄인다”… 송도호 서울시의원, 신림~신대방 구간 레일 코팅시스템 설치 추진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