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할인제 가입자 270만명…이 시점서 제도 흔들지 말아야!”

휴대전화 지원금 대신 택할 수 있는 이동통신 요금 할인의 비율이 현행 20% 수준에서 더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6일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 이동통신 유통점에서 단말기 판매 및 이통 상품 가입 동향을 파악하던 중 ‘할인율을 더 높일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최 장관은 “20% 할인 제도가 고객들한테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고 보편화하는 시점이라 제도를 흔들어선 안 된다”며 “현재 시기나 기존에 (할인 혜택을) 가졌던 분들 등을 볼 때 지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는 애초 할인율이 매달 12%였다가 도입 반년만인 올해 4월 20%로 올랐다. 최 장관은 이 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현재 270만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1회 보조금보다 장기적 할인이 더 실속 있다고 판단하는 소비자가 대거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 요금 할인제는 작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선보였다. 보조금 때문에 개인 사정에 안 맞는 비싼 요금제에 무리하게 가입하는 사례가 많고 이통사 혜택이 비싼 신규 기기를 장만하는 사람에게 쏠린다는 지적 때문에 나온 제도다.

할인은 국내외 직접구매(직구) 등으로 공단말기를 구하거나 이통사 휴대전화를 사면서 보조금을 포기할 때 받을 수 있다.

이날 최 장관이 찾은 유통점의 관계자는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적고 가격이 비싼 아이폰은 구매자의 90%가 선택 약정(보조금 대신 요금 할인)을 택했다”고 전했다.

최 장관은 아이폰 6s 출시에 따라 보조금 과다 지급 등 과열 조짐이 다시 나타나는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국내 단말기 시장은 현재 안정돼 질서가 잡혀 있고 관리(단속)도 잘 되고 있다. 극소수의 일탈 행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시장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중저가폰이 대거 나오는 등 단말기 제품 주기가 빨라지고 소비자 선택이 넓어지고 있다. 앞으로 자급폰 시장이 활성화되어 단말기 시장의 경쟁이 더욱 촉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