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우려 2017년부터 단계 시행… 일자리 창출·경제 활력 특효약 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경제·사회의 활력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특효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영피엔에스를 방문하고 가진 중소기업 대표·근로자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2017년부터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며 이처럼 말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7년 10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18년 300~999명 사업장, 2019년 100~299명 사업장, 2020년에는 5∼99명의 소규모 기업까지 단계적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2013년 임금근로자 기준)은 207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2328시간)와 칠레(2085시간)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이런 낙후된 관행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에게는 일·가정의 양립과 삶의 질 향상을, 기업에는 생산성 향상을, 경제 전체적으로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선순환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교각살우(矯角殺牛·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주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도 회사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근로시간 특례와 같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노동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드니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