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간접대출 업무 중복” 발끈… 수은 “中企 지원 늘리는데 웬 트집”

국내 양대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업무 중복 문제로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실사 과정에서 티격태격했던 두 은행이 ‘밥그릇’ 싸움에까지 나서면서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14일 ‘간접금융’ 설명회에서 “(간접금융을 담당하던) 정책금융공사를 (산은이) 통합한 지 1년도 안 된 시점에 수은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간접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이 중소·중견 기업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시중은행에 정책자금을 제공한 뒤 해당 시중은행이 심사를 거쳐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민간 금융회사의 전문성,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독일 등 선진국에서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옛 정책금융공사의 대표 업무인 간접대출(온렌딩)과 간접투자 부문을 이어받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데 수은이 똑같은 업무를 시작해 안타깝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지난달 수은이 우리은행과 손잡고 수출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간접 대출을 하겠다고 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수은도 발끈하고 나섰다. 수출 중소기업, 건설·플랜트 분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간접대출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 선진화 개선 방안’의 일환인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월권 아니냐”는 주장이다. 수은 관계자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심사역이 40명이 채 안 되는 등 상황이 열악하다”면서 “그래서 관련 네트워크(시중은행)를 활용해 대외 거래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고 규모도 크지 않은데 (산은이) 괜한 트집”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들어 두 정책기관이 사사건건 부딪치는 것과 관련해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경제학)는 “두 기관의 주무 부처가 다르다 보니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업무 중복을 지적하기 전에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토론부터 하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산은은 금융위원회, 수은은 기획재정부 산하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