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비조치 의견서’ 내실화 논의 임종룡(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사가 신규 영업 진출이나 신상품 개발을 하기 전에 규제에 저촉되는지 금융 당국에 미리 물어보는 제도다. 선진국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일반 소비자도 비조치 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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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조치 의견서’ 내실화 논의
임종룡(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사가 신규 영업 진출이나 신상품 개발을 하기 전에 규제에 저촉되는지 금융 당국에 미리 물어보는 제도다. 선진국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일반 소비자도 비조치 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제공
임종룡(왼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사가 신규 영업 진출이나 신상품 개발을 하기 전에 규제에 저촉되는지 금융 당국에 미리 물어보는 제도다. 선진국에서는 널리 쓰이고 있다. 임 위원장은 “일반 소비자도 비조치 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제공
2015-10-0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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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