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이틀 만에 9조원어치 판매

‘안심전환대출’이 돌풍을 일으키자 갈아타기에 성공한 고객은 안심하는 반면 정부와 은행권은 고민이 깊다.

성공 가능성을 반신반의했던 정부는 ‘조기 완판’에 안도하면서도 마냥 반갑지만은 않은 속내다. 한도 증액이 불가피한데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서다.

총 20조원인 안심전환대출 한도를 늘리려면 주택금융공사의 출자금을 증액하거나 주택저당증권(MBS)으로 동원 가능한 자금 능력(유동화 배수)를 늘려야 한다. 현행법상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배수는 50배다. 현재 35배 정도 차 있어 여력이 많지 않다.

출자금을 늘리려면 한은의 ‘결단’이 필요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미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면서 한은으로부터 2000억원의 출자를 받기로 했다. 가계빚 불 끄기에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제기될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은이 가계빚을 우려하며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었던 만큼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추가 출자를 거부할 명분은 약하지 않겠느냐”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한은은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이 연간 15조원 규모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연 0.5~1%) 중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증액 규모도 고민거리다. 일각에서는 “최대한 많이 늘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안심전환대출로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대출과 전환대출 수요가 뚝 끊기는 등 ‘시장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은행들도 속앓이가 깊다.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한 규모만큼 MBS를 의무적으로 사들여야 하는데 ‘밑지는 거래’여서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4%인 반면 MBS 금리는 2%대 중반에 불과하다. 유상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 주택대출을 취급하는 것보다 이윤이 낮아 (은행권의) 순이자마진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은행권 손실이 1400억∼16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한 은행 직원은 “일부 고객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안심대출(2.5~2.6%) 수준으로 깎아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한다”고 전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