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현대차 협상 결렬

에콰도르 태생의 비론 모레노 심판을 기억하시는지요. 2002년 한·일월드컵에서 한국과 이탈리아의 16강전 주심을 맡았지요. 당시 이탈리아 간판 선수 토티를 퇴장시키며 한국에선 국민적 영웅이 됐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선 오심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죠. 모레노 심판은 월드컵 이후에도 기행을 일삼다 결국 퇴출됐습니다.

최근 현대차와 카드사들의 복합할부금융 협상 과정에서의 금융 당국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모레노 심판이 떠오릅니다. 당초 당국의 입장은 복합할부금융 유지였습니다. 이를 폐지할 경우 현대차와 현대캐피탈의 독과점이 심해지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죠. 그런데 현대차는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카드사들을 압박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적격비용 이하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다 결국 BC와 신한카드에 이어 삼성카드가 25일 복합할부금융 서비스를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 당국은 지난해 11월 복합할부금융에도 보험업권처럼 ‘방카 룰’을 적용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현대캐피탈이 현대차 할부금융 취급을 25% 이상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심판이 특정 선수(현대캐피탈)만 겨냥해 게임 규칙을 바꾸려 한다”는 비난이 일었죠.

올 초에는 금융 당국이 신(新)복합할부금융 상품이 곧 나올 것이란 사실을 언론을 통해 먼저 흘렸습니다. 당시 BC카드와 협상 중이었던 현대차에 간접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이는 삼성카드와 여러 카드사가 준비해 온 ‘히든 카드’였습니다. 이 카드를 금융 당국이 먼저 공개하는 바람에 삼성카드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조차 못했습니다. 최근 한달 동안 이어온 협상 테이블에서 현대차가 기존 상품과 새 상품을 함께 엮어 반대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죠. 이쯤 되니 카드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이 현대차의 엑스맨(숨은 조력자)”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달부터 모든 차종의 할부 금리를 1% 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런데 복합할부금융 상품이 모두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가 다시 할부 금리를 올리면 그만입니다. 물론 현대차는 펄쩍 뜁니다. 금융 당국은 게임장 밖에서 복합할부 서비스가 폐지될 때까지 그저 협상 결과를 지켜만 봤죠. “카드사와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에 당국이 개입할 명분이 없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요. 1992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선 후보의 선거 구호가 생각납니다. “바보야! 문제는 (수수료율이 아니라) 독과점이야.”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