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 8000억 추가지출 예상…실질 GDP 4조 4000억 늘 듯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제성장률을 0.31% 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됐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5일 ‘국제통화기금(IMF) 재정충격지수로 본 국내 재정정책의 기조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려고 긴축으로 돌아섰다가 최근 2년간은 중립적 정책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올해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 중립적 재정지출보다 더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은 8조 8000억원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분이 8조 8000억원이라는 의미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는 재정지출 증가분의 절반가량으로 추정된다. 즉 실질 GDP가 4조 4000억원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2014년 GDP(1427조원)를 고려하면 0.31% 포인트 상승이다.

다만 확장적 재정정책의 강도는 과거 경제위기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당국의 정책 기조를 뜻하는 재정충격지수는 올해 0.43으로 추정됐다. 카드 사태 때인 2003년(1.90),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2.13)과 2009년(2.70)보다 훨씬 낮다. 재정충격지수는 0보다 크면 확장적임을, 0보다 작으면 긴축적임을 뜻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