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46조원+α패키지 가계부채만 늘리고 ② 노사정 대타협·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못 넘고 ③ 임금인상론은 대기업 호응 없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쏘아 올린 ‘세 개의 화살’이 과녁을 빗나가고 있다. 재정확대 정책과 부동산 규제 완화는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로 이어지고 있고 구조개혁은 이해관계자의 거센 반발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임금 인상 카드도 꺼내 들었지만 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세 개의 부러진 화살’과 닮은꼴 운명에 직면한 셈이다. 다급해진 최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까지 만지작대고 있다.

●“경제 회복 생각보다 더뎌” 실패 인정하는 듯

최 부총리는 9일 서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 현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하지만 회복세나 회복 속도가 상당히 미약하다”며 “민간소비 회복 속도가 생각만큼 견조하지 못하고 수출 증가 속도도 연말연초에 전망했던 것보다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첫 번째 화살인 ‘46조원＋α’의 정책 패키지가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실패했다고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다.

올 들어 경제지표는 더 악화됐다. 지난 1월 전(全)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7%, 소매 판매는 3.1% 줄었다. 기업의 설비투자는 7.1% 급락했다. 우리 경제를 이끌던 수출도 지난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3.4% 감소했다.

정부는 그나마 부동산시장을 띄운 점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가계부채라는 또 다른 뇌관에 불을 붙였다. 지난해 2분기 1038조원이었던 가계부채는 반 년 새 1089조원으로 불어났다. 디플레이션(장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급증하는 가계부채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결국 부동산 규제 완화가 통화완화 정책의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두 번째 화살인 구조개혁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혔다. 정부는 노동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이달 말까지 이뤄 내겠다고 했지만 노동계와 재계 모두 반발하고 있어 시한을 넘길 공산이 크다. 공무원연금 개혁도 여야 정치권의 갈등으로 두 달째 제자리걸음이다.

임금 인상론도 벽에 막혔다. 최 부총리는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일어나지 않고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소득 주도 성장론을 제기했지만 ‘믿었던’ 삼성전자마저도 외면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말 기본급을 동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000여 회원사에 아예 “올해 임금인상률을 1.6% 범위에서 조정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2.3%보다 낮은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이다.

●전문가들 “임기응변식 대응이 빗나간 화살 초래”

지난해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효과도 미지근하다. 배당이 크게 늘었지만 주된 수혜자는 재벌 총수 등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들이다.

전문가들은 최 부총리의 임기응변식 대응이 ‘빗나간 화살’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재정지출 확대와 부동산 규제 완화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잘못된 판단을 한 뒤 구조개혁으로 선회했다”면서 “결국 가계부채만 늘었고 부동산 거품이 우려되면서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한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임금을 올리라고 해도 기업들이 움직이지 않아 소비를 살리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면서 “가계소득을 늘리려면 체감 물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집세, 밥값, 옷값, 사교육비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