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세금에 헉, 주거·교육비에 허걱…소득 늘었지만 더 팍팍해져

늘어난 세금에 헉, 주거·교육비에 허걱…소득 늘었지만 더 팍팍해져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5-02-13 00:12
수정 2015-02-1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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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삶의 질 1990년과 비교해 보니

우리나라 중산층의 삶이 20년 전보다 더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은 늘었지만 주거비와 교육비가 다른 계층보다 더 커졌기 때문이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우리나라 중산층 삶의 질 변화’ 보고서에서 “1990년보다 중산층 삶의 질이 악화됐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맞춰 중위소득의 50∼150%에 속하는 이들을 중산층으로 분류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2013년 1140만 가구 가운데 67.1%인 765만 가구다. 4인 가족 중산층의 월 가처분소득 중위값은 약 386만원, 1인 가구는 약 193만원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을 대표하는 가구는 1990년 고졸 30대 후반 가구주에 외벌이 4인 가구였지만 2013년에는 대졸 40대 후반 가구주에 맞벌이 3인 가구로 바뀌었다.

중산층의 총소득은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7.0%씩 늘어 저소득층(6.1%)이나 고소득층(6.8%)보다 많이 늘었다. 대신 나가는 돈도 더 많았다. 전세보증금 증가율은 연평균 11.8%로 저소득층(10.7%)이나 고소득층(0.9%)보다 높다. 자기 집 거주 비율은 2013년 저소득층이 65.3%, 고소득층이 73.6%지만 중산층은 64.6%로 가장 낮다. 정부 지원 혜택에서도 비껴나 있는 중산층의 경우 집을 사기가 어려운 데다 전·월세난까지 더해져 이중 주거난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비중도 1990년 13.4%에서 2013년 20.9%로 7.5% 포인트나 높아졌다. 2010년 23.1%까지 높아졌다가 그나마 다소 낮아졌다. 반면 저소득층은 5.1% 포인트(15.1→20.2%), 고소득층은 6.1% 포인트(13.2→19.3%) 증가에 그쳤다. 중산층이 신분 추락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교육비에 쓰는 돈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결국 중산층은 여가나 문화에 대한 소비를 줄였다. 총소비지출 중 오락·문화 지출 비중은 1990년 5.9%에서 2013년 5.3%로 감소했다. 맞벌이 증가로 월평균 외식비는 1990년 월 4만 1000원에서 2013년 32만원으로 8배가량 늘었다. 최 연구위원은 “(세제 개편으로 세금 부담까지 늘어난) 중산층 삶의 질을 높이려면 소득 개선도 중요하지만 주거와 교육비 지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02-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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