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는 국민적 합의 얻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증세·복지 논쟁과 관련해 “큰 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나 지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만약 안 된다면 국민적 컨센서스(합의)를 얻어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증세 문제를 제기한 여야 정치권이 결론을 내면 따르겠지만 정부 스스로 증세를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증세를 분명히 반대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최 부총리는 터키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증세는)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으면 못 나가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정치권이 먼저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으니 (국회가) 컨센서스를 이뤘으면 좋겠다”며 “정치권이 논의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의 발언은 증세 자체보다 정치권과 국민 의견 수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증세·복지 문제에 대해 일단 국회에 공을 넘기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 그는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입법 환경을 봐도 국회 협조가 안 되면 (정부가) 아무리 좋은 대안을 내놓아도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의 복지 수준이 꼴찌라는 지적과 관련해 “단순 통계만 비교하면 사실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복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아직 어린애 단계 아니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복지가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복지 이슈로 정부가 강조해 온 구조개혁이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세·복지 논쟁과 관계없이 4대 구조개혁은 올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