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 우후죽순 신설… 시간 촉박해 실효성 의문

금융감독 체계 개편 TF,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TF, 정책금융 체계 재편 TF, 우리금융 민영화 TF, 국민행복기금 TF, 금융 전산보안 TF, 저축은행 발전방향 모색 TF, 금융회사 해외진출 특별 TF, ….

금융위원회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가동 중인 태스크포스(TF·특별추진팀)들이다. 줄잡아 10여개에 이른다. “금융위는 TF위원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거의 모든 TF들이 금융 전공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의 형태를 띠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TF가 많아진 배경에 대해 “국정과제 중 상당 부분이 금융정책과 연결돼 있고 정부부처와 금융권 간 의견 공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과연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TF를 구성해 연구와 논의를 해야 할 정도로 각각이 중요한 사안들인데 한꺼번에 몰아치기로 일처리를 하다 보면 날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TF 가운데 상당수는 다음달 말까지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초치기’ 상황에 몰려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급한 대로 TF를 구성하긴 했지만 정해진 6월 말까지 시간이 촉박해 만족할 만한 답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TF 핵심 관계자는 “TF 내 위원들 중 일부가 당초 설정한 큰 흐름에 반대를 하고 있어 (다음 달이 활동마감 시한인데) 아직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위원회 공화국’, ‘로드맵 정권’ 등 오명을 쓴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TF 만능주의’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금융위가 중요 정책을 결정하면서 책임을 덜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TF 방식을 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각 부처나 업계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각각의 TF들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지난 9일 저축은행 발전방향 모색 TF가 출범했지만 이 문제는 과거에 논의만 무성하다 흐지부지 끝났던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