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네트워크 준비지수’ 11위…요금·규제가 발목

한국 ‘네트워크 준비지수’ 11위…요금·규제가 발목

입력 2013-05-19 00:00
수정 2013-05-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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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F ‘글로벌 정보 보고서 2013’

각국 정보통신기술(ICT)의 사회·경제·기술적 환경과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네트워크 준비지수(NRI; Networked Readiness Index)’에서 우리나라가 11위를 차지했다.

19일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정보기술 보고서(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201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NRI 순위는 144개국 중 11위로 전년보다 1계단 올랐지만 10위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과 2008년에는 9위로 10위권 안에 들었지만, 2009년 11위, 2010년 15위, 2011년 10위, 2012년 12위 등 10위권대 에 머물렀다.

특히 통신요금 수준이 순위의 발목을 잡았다. 유·무선 통신요금 수준을 포함하는 지급능력(affordability)은 83위로 우리나라의 항목별 점수 중 가장 낮았다. 순위가 낮을수록 요금 수준이 비싸다는 것을 의미한다.

WEF는 2011년 기준 각국의 1분당 이동전화 요금(한국 82위)과 월별 유선 인터넷 요금(81위) 수준을 파악하고, 여기에 통신시장 경쟁수준(85위)을 고려해 국가별 지급능력 순위를 계산했다.

이와 관련, 국내 통신업계는 “국제기구의 통신요금 비교가 서비스의 질, 선·후불 요금제 가입자 비율 등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NRI의 평가 항목은 크게 ICT 관련 일반환경(Environment), 이용 준비도(Readiness), 활용성(Usage), 영향력(Impact) 등 4가지이며, 지급능력은 이 가운데 이용 준비도의 세부 항목이다.

전체적으로 일반환경과 이용준비도는 32위, 23위에 그쳤지만, 활용성과 영향력은 4위, 5위를 차지해 평가분야별 순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환경은 ICT 관련 법률과 지적재산 보호 등 정치 규제환경(42위)과 벤처캐피털·창업환경·시장경쟁 등 사업 혁신환경(23위)을, 준비도는 통신망 커버리지·보안서버 등 인프라(20위), 지급능력(83위), 교육의 질 등 숙련도(14위) 등을 말한다.

활용성은 개인·기업·정부의 ICT 활용도를, 영향력은 ICT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것이다. 이들 항목에서 인터넷 이용 가구(1위), 모바일 인터넷 가입자(2위),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1위) 등은 상위에 올랐다.

NRI 1위 국가는 핀란드이고 싱가포르, 스웨덴,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각각 2∼5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스위스, 미국, 덴마크, 영국, 대만이 10위권을 구성했다. 일본은 전년보다 3계단 떨어진 14위, 중국은 전년보다 7계단 하락한 58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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