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서 상여금 제외해야” 윤상직 장관 발언 논란

“통상임금에서 상여금 제외해야” 윤상직 장관 발언 논란

입력 2013-05-16 00:00
수정 2013-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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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임금에서 상여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윤 장관은 15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 쉐라톤디큐브시티호텔에서 열린 ‘제20회 G밸리 CEO포럼’에 초청 연사로 참석해 “잠정적이라도 정기 상여금만은 통상임금에서 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사·정 대타협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장관으로서 중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이 공식 행사에서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의견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지난 13일 방미 성과 브리핑에서 “(통상임금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에서도 한참을 나아갔다. 재계와 노동계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지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을 감안하면 중앙 부처 장관으로서는 이례적인 발언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산업부 장관이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낸다며 비난에 나섰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법원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결을 내놓는 시점”이라면서 “산업부 장관이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5-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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