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보고서…가구당 부채는 1천700만원 증가

경제 성장률이 1% 하락하면 일자리가 7만6천500개 줄고 가계소득은 3조원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5일 한국금융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저성장의 거시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성장률이 1% 하락하면 가계부채는 1천700만원이 증가하고 근로소득세수는 3천500억원, 법인세수는 4천500억원이 덜 걷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다고 분석했다.

1970년 이후 우리나라의 연평균 고용탄력성은 0.31을 기록했다.

이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감소할 때 취업자 수가 0.31%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 취업자 수가 2천468만1천명임을 고려하면 실질 GDP가 1% 하락하면 취업자 수는 7만6천500명이 준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작년 대학 졸업자수는 48만9천명인데, 올해 정부가 예상한 2.3%의 성장률로는 일자리가 17만6천개밖에 창출되지 않아 대졸자 31만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 성장률을 2% 높이면 근로소득세수와 법인세수 증가분만으로 1조6천억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힌 1조4천억원을 넘는 규모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는 1980년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하락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8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