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지하경제와의 전쟁

국세청이 4일 변칙적으로 부를 증여한 고액 자산가, 역외 탈세 혐의자, 불법 사채업자 등 22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덕중 국세청장 취임 이후 ‘지하경제와의 싸움’이 본격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앞서 국세청은 한달간 조사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조사·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추적을 위한 첨단조사기법에 대한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증여한 대(大) 재산가 51명, 역외 탈세혐의자 48명, 불법·폭리 대부업자 117명, 탈세혐의가 있는 인터넷 카페 등 8건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대재산가는 위장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지분 차명관리 등을 통한 부의 편법 상속 및 증여 여부를 집중 검증받게 된다. 100대 기업 사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 탈세 혐의자들은 국외 발생소득과 국외 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했는지를 조사받게 된다. 국세청은 외국 정부로부터 최근 3년간의 해외 현지 소득 발생 관련 10만여명의 자료를 넘겨 받아 탈세 혐의를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으로 높은 이자를 받으면서 차명계좌나 고액 현금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빼돌린 사채업자 가운데는 사채자금을 주가 조작, 불법 도박 등 또 다른 지하경제 자금으로 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당 100만원가량 광고비를 받고 홍보용 사용 후기를 작성해주면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주요 포털사이트의 인터넷카페, 국외 구매대행업체 등도 조사대상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