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이른바 ‘3대 비급여’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2일 구성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전 보건사회연구원장)를 단장으로 총 16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한 기획단을 꾸려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참여 위원은 보건의료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등 민간 인사가 대부분이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3대 비급여’로 불리는 선택진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의료보장 정책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상에서도 빠졌다.

정부는 대신 국민의 실질적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3대 비급여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획단을 구성해 연말까지 합리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이달 안에 2차 회의를 열어 논의 기본원칙과 비급여 실태조사 계획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진영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강요된 선택’이 돼버린 비급여 진료의 구조적 문제와 비효율적 의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