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창조경제’] 黨 “창조경제 구체성 없다”… 작심한 듯 靑에 쓴소리 쏟아내

[핫이슈 ‘창조경제’] 黨 “창조경제 구체성 없다”… 작심한 듯 靑에 쓴소리 쏟아내

입력 2013-04-01 00:00
수정 2013-04-01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첫 당·정·청 워크숍서 ‘창조경제론’ 뜨거운 감자로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30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 정부의 첫 당·정·청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정 총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윤병세 외교부, 류길재 통일부 장관.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30일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새 정부의 첫 당·정·청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정 총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윤병세 외교부, 류길재 통일부 장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론’은 지난 30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청 워크숍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창조적 발상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는 각론 부재의 문제를 놓고 청와대 참모진을 다그쳤다.

이날 워크숍에서 청와대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이 창조경제론 등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보고하자 국회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한선교 위원장은 “너무 학구적이다. 도대체 창조경제가 무슨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수석이 “창조경제는 결국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것”이라면서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자 한 위원장은 “됐습니다. 그만하세요”라고 쏘아붙였다.

청와대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이 유 수석에 이어 부연 설명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이군현 의원이 “창조경제에 대한 대표 산업이 없다. 누가 어떤 산업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지 우리도 국민을 설득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급기야 이한구 원내대표는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당장 서류로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청와대 측에 요구했다. 유 수석은 또 보고 도중 “박 대통령이 국민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며 박 대통령과의 에피소드를 언급하자 의원들은 “에피소드가 어떻게 국정철학인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박 대통령과 10년 이상 일해 본 사람들이라 얘기 안 해도 다 안다”는 등 고성을 쏟아냈다.

의원들은 이 밖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소통, 잇따른 인사 검증 실패 등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 갔다.

조해진 의원은 인사 검증 실패와 관련, “박 대통령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아닌데, 최근 낙마 사건은 주변에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김재원 의원도 “인사 참사가 일어났는데, 비서관들이 인사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고 인력도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한다”면서 “이게 무슨 비서인가. 비서는 자기 책임이 아니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은 “다시는 인사상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력을 보강하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새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 방안도 쟁점이 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증세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재철 최고위원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지 않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의원들의 이 같은 강경 발언과 태도는 ‘불협화음’이라기보다는 새누리당의 ‘군기 잡기’로 해석된다. 당·정·청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고위 당·정·청 워크숍’을 연초와 9월 임시국회 전 등 연간 두 차례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한편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첫 당·정·청 워크숍에는 이례적으로 당 지도부와 각 부처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2013-04-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