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우리금융 민영화 해법’

새 정부의 금융 현안 가운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단연 1순위는 우리금융 민영화다. ‘관치의 화신’으로 불리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재임 기간 그토록 밀어붙였음에도 실패한 데서 알 수 있듯 난제 중의 난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민영화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면서도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민주’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전문가들에게 민영화 해법을 4일 들어 보았다.

① 분리 vs 일괄, 원칙부터 정하라

분리 매각은 우리·경남·광주은행 등 자회사들을 쪼개 팔자는 주장이다. 묶어 팔면 덩치가 너무 커 적당한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자칫 외환은행의 론스타 때처럼 외국자본만 좋은 일 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등을 들어 일괄매각을 고수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 발전 등 정부의 민영화 3대 원칙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따라서 3대 원칙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 매각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분리매각이 더 현실적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② 정치권 압력에 휘둘리지 마라

KB금융과 산업은행은 한때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했다가 ‘거대은행(메가뱅크) 출현’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막혀 포기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사모투자펀드(PEF)의 금융사 인수를 법적으로 허용해 놓고는 막상 PEF가 들어오면 국민정서 등을 의식해 알아서 빠지라고 한다”며 “정부가 태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③ 낮은 주가는 어느 정도 각오하라

2010년 4월 16일 주당 1만 8700원이었던 우리금융 주가는 이날 1만 2950원으로 더 떨어졌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연구원 박사는 “최근 10여년간 주가가 쭉 낮은 상태”라며 “주가가 올라가기만을 바랄 게 아니라 일정 부분 포기하고 국민에게 솔직히 이해를 구하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④ 정권 초기에 밀어붙여라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우리금융의 경쟁력이나 국가경제에도 손해”라며 정권 초기 힘 있을 때 매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KB금융지주가 기업금융과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하고, 산업은행이 우리은행을 인수하는 ‘삼각 빅딜’은 여전히 유효한 시나리오로 거론된다.

⑤ 예보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라

우리금융의 1대 주주는 예금보험공사이지만 사실상 주인은 정부인 만큼 정부가 예보 뒤에 숨지 말고 적극 나서라는 주문도 나왔다. 그래야 장(場)이 제대로 선다는 주장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