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 발동돼도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듯

시퀘스터 발동돼도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듯

입력 2013-02-28 00:00
수정 2013-02-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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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회 등 다른 대외변수가 더 중요” 지적도

미국의 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의 발동이 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코스피 움직임에는 중국 양회와 미국 부채감축 문제가 더 큰 변수라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 시퀘스터 가능성 커…증시 영향은 제한적일 듯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퀘스터가 발동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협상 당사자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다음 달 1일에서야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 극적인 타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상원 양당 지도부가 28일 각 당이 마련한 대체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지금까지 양측이 보여준 팽팽한 대립을 고려하면 어느 한 안도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신영증권 김재홍 연구원은 “상하원이 각자의 안을 내놓는다 해도 자동 삭감 시한에 맞춰 타결안을 내놓을 여지는 매우 작다”고 분석했다.

시퀘스터가 발동되면 미국은 다음 달 1일부터 2013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국방비 460억 달러와 교육·수송·주택건설 부문 일반예산 390억 달러를 합쳐 모두 850억 달러(약 92조원)의 예산이 삭감된다.

이는 앞으로 10년간 모두 1조2천억달러에 달하는 규모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퀘스터가 시작되더라도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아이엠투자증권 임노중 투자전략 팀장은 “예산이 자동 삭감되는 분야는 국방, 교육,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재량 부문에 국한돼 있고, 삭감도 여러 달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라 당장 충격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동지출삭감부문의 최대 충격은 연간 1천90억달러로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0.7% 수준이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병열 연구원은 “과거에도 몇 번 시퀘스터가 발동된 적이 있지만 그때마다 의회가 이를 무효로 하거나 충격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경험 때문에 금융시장 우려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시퀘스터가 3월 내에 조기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크다고 진단했다.

김재홍 연구원은 “작년 말에 재정절벽 협상이 막판에 가서 극적으로 타결된 것을 보면 이번에도 3월 1일쯤 일부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증시, 中 양회·伊 정부구성·美 부채한도가 더 문제

당분간 코스피 움직임에는 시퀘스터보다는 중국 양회, 이탈리아 총선, 미국 부채한도 증액 문제가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전망이다.

다음 주 중국에서는 최고 자문기구인 정치협상회의(정협)와 중국의 국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즉 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양회에서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포함해 중국 경제 운용 방향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투자증권 곽병렬 연구원은 “작년 하반기 경제공작회의에서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를 포함해 경제의 밑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상황으로, 국내 증시에도 중요한 이벤트”라고 판단했다.

이탈리아 총선 이후 진행되는 상황도 국내 증시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탈리아는 최근 제3당의 지도부가 제1당인 민주당의 연립정부 구성 협조 요청을 거부하며 정치적 불안감이 고조된 상태다.

곽 연구원은 “이탈리아 총선 결과 중도좌파 민주당은 상원에서 제1당으로 떠올랐지만 단독정부 구성에 필요한 의원 수 확보에는 실패해 정치적 불안요인이 잠재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미국과 관련해서는 부채증액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은 국가 부채의 법정 상한선인 16조4천억 달러를 5월 19일까지 일단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켜 놓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5월 19일까지 미국의 국가 부채 규모가 17조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연구원은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 미국 경기를 부양하는 정부의 자금 조달 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 연방 정부의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합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4월부터라도 국내 증시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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