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면서 강력범죄보험(강력범죄피해보장특약)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왕따보험’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우울한 단면을 반영하는 씁쓸한 세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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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경찰청장이 3일 오후 미금동 경찰청에서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이날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강력범죄 총력대응 대응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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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경찰청장이 3일 오후 미금동 경찰청에서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종합대책을 밝히고 있다. 경찰은 이날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강력범죄 총력대응 대응책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강력범죄보험의 가입 건수는 올 6월 유효계약 기준으로 삼성화재 81만 2721건, 현대해상 127만 3592건, LIG손해보험 77만건, 동부화재 114만 1047건, 메리츠화재가 149만 7022건이다. 상위 5개사의 가입자 수만 약 550만명이다. 군소 보험사까지 합치면 가입자 수가 69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강력범죄보험은 고객이 살인, 폭행 등을 당했을 때 100만~3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가입비는 30~300원 수준이다. 통합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주로 끼워 파는 특약 형태다. 가입비가 저렴하고 특약 형태라 가입 사실 자체를 잊고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세상이 하도 흉흉하다 보니 무심코 지나쳤던 강력범죄특약의 보상 범위를 묻는 고객이 많아졌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1~2개의 보험에는 가입해 있는 만큼 보험증서를 잘 살펴보면 태풍이나 강력범죄 피해에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풍으로 아파트 등의 유리창이 깨졌을 경우 ‘풍수재특약’에 가입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건물이나 가재도구 등의 손상과 긴급 피난 비용도 보상해준다. ‘학원폭력피해보장특약’은 왕따나 학교 폭력 등에 대해 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해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