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8조 늘어 420조… GDP대비 34%
중앙 및 지방정부의 빚을 합친 국가채무가 지난해 420조 7000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통계청의 지난해 추계인구(4977만 9000명) 대비 1인당 나랏빚은 845만원, 2010년 주민등록상 인구(5051만 5666명) 대비 나랏빚은 833만원이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20 11 회계연도 국가결산과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심의, 의결했다. 중앙정부 채무 402조 8000억원과 지방정부 채무 17조 8000억원을 합친 나랏빚은 2010년보다 28조 5000억원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34.0%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도 GDP 대비 33.4%보다 0.6% 포인트 늘어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GDP 대비 국가 채무가 증가한 것은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낮은 3.6%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인당 나랏빚은 전년보다 29만~41만원 늘어났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대상수지는 GDP 대비 1.1% 수준인 13조 5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정부의 예산안 2.0% 적자보다는 나아졌지만 2013년에 균형재정을 맞춘다는 정부의 목표달성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GDP대비 1년새 0.6%P↑
지난해 총세입은 270조 5000억원, 총세출은 258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국가채권은 181조원으로 2010년보다 5조원 줄었고, 국유재산은 879조 4000억원으로 2010년보다 561조 9000억원 증가했다. 2005년 이후 6년 만에 가격평가를 해 국유재산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2-04-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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