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3만명 2조 6814억 지원… 금융연 “조기상환 인센티브 필요”

금융위원회가 대부업체 등의 대학생 고금리 학자금 대출 실태를 조사하는 가운데 정부가 주도하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부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연구원은 8일 ‘학자금 대출제도의 부실 가능성 및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내고, 대학등록금 상승 등으로 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대학 졸업 후 취업률은 낮아 장기적으로 원리금 상환 연체로 인한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학자금 대출제도는 2005년 하반기부터 정부 지원 형태로 바뀌면서 실적이 급증했다. 지난해 73만 1113명의 대학생이 2조 6814억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한국장학재단이 2010년에 취업한 뒤 상환할 수 있는 ‘든든학자금대출’ 제도를 시행하면서 대출규모가 크게 늘었다. 든든학자금대출 실적은 지난해 1조 853억원(30만 2481명)으로 전년 8456억원(23만 2448명) 대비 28.3% 증가했다. 든든학자금대출은 소득 7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대학교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출받은 이가 대학을 졸업한 뒤 취직을 해서 연소득이 상환기준 소득금액(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인 1636만원)을 초과할 때까지 갚을 의무가 없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조기상환시 원금을 할인해 주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대출 채권 회수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