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확대 때 자살도 증가…선진국과 반대”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늘어나면 사망률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6일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태훈 서울대 경제학부 대학원생(박사과정)이 발표한 ‘경기침체는 건강에 이로운가’ 제목의 논문을 보면 1991~2009년 한국의 실업률과 사망률은 음의 관계였다.

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의 분석’ 보고서에 실린 이 논문에 따르면 실업률이 2%에서 3%로 올라갈 때 사망률은 2.8% 감소했다. 실업률이 4%에서 5%로 상승했을 때도 사망률이 1.8%나 줄었다.

미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역시 실업률과 사망률이 음의 관계였으나 그 정도는 0.4~0.5%로 우리보다 훨씬 작았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지출 규모와 복지제도의 발전 정도가 선진국보다 낮아 이런 격차가 생긴 것으로 분석됐다.

실업률이 낮을 때 중년 남성의 사망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원인별로는 감염성ㆍ기생충성 질환, 신경질환, 순환기질환, 호흡기질환 사망이 실업률 변화에 민감했다.

45~64세에서는 스트레스에 민감한 순환기 질환, 음주ㆍ식사에 영향받는 소화기 질환이 고용 증가 때 특히 많았다.

고강도 업무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 탓에 중년 사망률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실업률이 낮을 때 자살도 늘었다. 고용이 늘어나면 자살률이 줄어든 미국과 대조적이다.

이 교수 등은 “경제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적잖을지 모르지만, 대다수는 비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업률 감소가 대다수 국민의 물질적인 생활수준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제성장 혹은 경기 상승에 따른 고용과 소득의 증가는 여러모로 긍정적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며 “근로여건의 악화와 환경오염 심화로 사망이 늘어나는 것도 그중 하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