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다음달 7~8일 개최‥‘가짜석유’ 근절방안도 논의

은행과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열린다.

24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경위는 다음달 7일부터 이틀간 청문회를 열어 최대 경제현안으로 떠오른 각종 수수료 문제와 유사석유 단속 문제 등을 다루기로 했다.

김영환 지경위원장(민주당) 주재로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과 민주당 조경택 의원이 청문회 개최에 합의한 가운데 지경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대상 기관, 증인, 참고인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의 쟁점은 중소 상공인과 소비자 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각종 수수료가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청문회를 ‘3대 수수료(카드ㆍ백화점ㆍ은행) 인하에 관한 청문회’로 규정하고 이들 수수료가 부과되는 실태와 수수료 결정 요인 등을 파악해 정부에 인하 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과 롯데ㆍ신세계ㆍ현대백화점,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음식업중앙회 등이 청문회 대상으로 거론된다.

가맹점과 소비자의 이해가 엇갈리는 신용카드 가맹수수료, 은행들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올리는 데 기여한 각종 판매ㆍATM수수료,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 갈등을 촉발시킨 판매수수료 등이 다뤄진다.

김영환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금융권이 올해 20조원 이상 흑자를 내면서 돈잔치를 하고 있다”며 “사장들을 불러 수수료를 높게 매기는 배경을 따지고 수수료 문제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경위 관계자는 “최근 이들 3대 수수료에 대한 인하 방안이 발표됐지만 ‘솥단지 집회’에서 보듯 중소 상공인과 소비자의 불만은 여전하다”며 “수수료를 추가로 내릴 여력이 있는지 따져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문회 둘째날은 지식경제부, 국세청, 경찰청, 석유관리원, 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 등을 불러 유사휘발유 제조와 불법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한다.

연합뉴스